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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의료기기법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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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의료기기법 제1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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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엘케이파트너스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도4566 판결
[의료기기법위반·의료법위반][공2014하,1362]
의료기기법위반
의료법위반
의료기기법
의료법
형사소송법
2013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4. 2. 선고 2013노386(분리) 판결
[의료기기법위반·의료법위반][미간행]
의료기기법위반
의료법위반
약사법
의료기기법
의료법
정치자금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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